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괄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배출권할당 관련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산업·농림·환경·국토부 등 4개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제21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파리협정에 따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7% 감축으로 새로 결정된 바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운 목표에 맞춰 변경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이 종합적인 감축목표 운영을 담당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가 담당하던 배출권 거래제 운영방식을 기획재정부와 4개 관장부처 체제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할당계획 조정·수립, 관장부처간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총괄한다. 산업‧농림‧환경‧국토부 등 4개 관장부처는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 배출량과 외부사업 인증,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집행업무를 수행, 다양한 정책개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소관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책임진다.
지난해 523개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 배출실적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배출권 보유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700만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별로는 288개 기업(55％)이 배출권 2000만톤의 여유가 있지만, 235개 기업(45％)은 1300만톤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종 배출실적 인증은 전문기관 검토와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확정된다.
배출실적이 인증되면 대상기업은 6월 말까지 배출 실적치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한다. 배출권 여유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거나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또 배출권 부족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거나 차년도 배출권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부족기업이 배출권 구매에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배출권 차입한도를 제출 배출권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조기감축 실적 신청에 따른 추가할당을 2016년도분부터 허용한다. 또한 배출권 차입, 구매, 상쇄 등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예비분을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배출권거래제 운용 경험을 토대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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