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와 CO₂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구축했다.

미세먼지와 CO₂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함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으로는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또한 도로 상황‧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 조정,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4세대 지능형 신호시스템인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2020년) 등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CO₂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됐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 시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봄철황사, 미세먼지 유입 등의 주변국 영향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긴 2021년에 조기달성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18㎍/㎥인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₂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 운영해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