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효율화 추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정부 핵심개혁과제로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개 에너지공기관 지분 최대 30% 상장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내년 상반기 상장하는데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대 8개월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공사를 유상증자하며 공공지분 51% 한도 내 유상증자 시(현재 65%) 부채비율 20%p 내외 하락이 전망된다.
광물자원공사의 한국알루미나, 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기술 등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출자회사를 정리한다. 중복기능, 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홍보기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투자확대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에서도 원전수출 총괄 기능을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확대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가스도입 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소매)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안에 산업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 직수입 제도에서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 가능해진다.
또한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석탄공사 연차별 감산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석·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기능 효율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는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부문과 협력을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6개 본부를 4개로, 부서도 23% 축소하고 2020년까지 인력도 30% 감축하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인력감축과 신규채용 중단 및 국내조직을 17%, 11개 해외사무소를 내년까지 3개로 줄인다.
또한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한다.
별도 기관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해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하고 발전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한전은 대형사업·에너지 신산업,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O&M로 기관별 특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기능조정으로 에너지‧환경‧교육분야의 5개 기관이 통‧폐합, 2개 기관이 단계적 구조조정, 29개 기관이 업무조정될 예정이다.
통‧폐합기관은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예정) △호남권생물자원관(2018년 예정)이고 단계적 구조조정 기관은 △석탄공사 △광물공사 등이다.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관간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해 비교우위를 실현하고 더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비핵심 업무 및 단순위탁 업무정리 등을 통해 조직역량을 핵심기능에 활용할 것”이라며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기능 축소 등을 통해 공공·민간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부실정리, 주요 기관 상장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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