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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로E 미구현 시 건물인허가 불가

건축물에너지 사용 총량 산출…기계설비분야 역할 강조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빌딩이 의무화되면서 신축되는 건축물 내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산출, 제로에너지빌딩이 구현되지 않으면 정부의 인허가가 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의경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실장은 15일 개최된 ‘대한설비공학회 제5회 설비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로에너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고 오는 9~10월 경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감축 노력을 해온 산업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온실가스저감 잠재력이 높은 분야는 수송과 건물부문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급확대에 치중했던 에너지부문은 2013년부터 수요감축을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분위기로 돌아서지 못한 분야가 수송‧건물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녹색건출물조성지원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해왔고 벽채, 창호 등 패시브기술분야는 2017년까지 제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의경 실장은 “에너지공단은 국토부와 함께 제로에너지의무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2017년까지 패시브기준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건물에너지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냉난방공조 등 액티브요소를 제로에너지에 맞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분야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총량을 산출, 제로에너지빌딩이 구현되지 않으면 신축 건물의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향이 정해진 만큼 기계설비분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신축뿐 아니라 전국 650만동의 기축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급위주의 사업보다는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부터 산업부에서도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 관심을 갖고 R&D, 보급촉진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니 정부‧학회‧업계가 함께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