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투자 불확실성, 가스‧전력 연계사업 추진 속도 저하 등 요인이 예측돼 EU 에너지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제에너지 자원 현안 분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으로 △EU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유럽‧동유럽 영향력 약화 △에너지 안보약화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가스, 전력 등 연계사업(interconnectors) 추진의 속도감 저하 등이 예측됐다.

2030년 기후변화 에너지 목표인 배출가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설정 및 이행에 있어 동유럽, 중유럽 국가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유연한 시스템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같은 입장을 갖는 영국 덕분에 반대쪽 입장에 있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과 대등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의 탈퇴로 EU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브렉시트로 인한 중유럽 및 동유럽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영국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행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상에너지 비축에도 28개국이 별도로 하기보다는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훨씬 비용대비 효율성이 증대되는데 브렉시트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에너지안보 약화가 예측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 예측가능성을 선호하므로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는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셰일가스 탐사 및 추출 등에 대한 투자결정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스, 전력 등 연계사업(interconnectors)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 영국은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등과 전력망이 연결돼 있으며 현재도 추가적인 전력망이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며 EU 집행위가 발표한 공공이익사업(PICs)에 영국 프로젝트가 17개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2개의 프로젝트는 이미 EU 집행위가 1억유로 상당의 연구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브렉시트가 이러한 자금지원이나 건설 중인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추가검토나 우선순위가 밀리는 등의 상황 발생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브렉시트 지지캠프인 Business for Britain는 영국은 주요 국제기구 UNFCCC, IEA, IAEA 등의 멤버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영향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잠재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에너지정책 도입이 가능해져 영국 에너지산업 발전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브렉시트로 인해 EU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브렉시트의 여파에 이목이 집중됐다.

‘브렉시트와 EU 에너지정책 전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홈페이지(http://energy.mof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는 2016년 6월23일 영국민들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이 투표로 영국은 유럽연합 사상 처음으로 탈퇴가 결정됐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은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