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장기 이상 폭염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답 급증을 경감하기 위해 누진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8월 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이번 개편을 소급 적용한다.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 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가정의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 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합리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kWh까지 확대, 각 단계별로 추가 50kWh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총 2,200만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5.2%를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 1,300억원)과 비교해 수혜가구(2,200만 가구)와 지원금액(4,200억원) 모두 3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대다수의 주택용 사용가구에 대해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아직도 높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합리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라며 “거실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4시간 틀면 여름철 냉방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루 4시간 에어컨 가동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최신 스탠드형 에어컨(1,880kWh)을 일일 4시간씩 한 달간 최고부하 가동할 시 전력 사용량은 225.6kWh, 도시 4인가구 봄‧가을 평균 전력 사용량 342kWh을 더하면 567.7kWh가 나와 6구간 전기요금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의 이번 1회성 요금감면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에어컨 사용요금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누진세 개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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