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환경난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6조 6,15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됐다.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 6,976억원대비 150억원(0.3%) 감액된 5조 6,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전년대비 90억원 증액된 총 9,332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38.4%), 환경보건(32.3%), 자연(2.8%)부문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6.2%), 환경정책(9.9%), 폐기물(0.7%)부문은 감액됐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했으며 2017년도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가정용 저NOx(질소산화물)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이 신규로 10억원 편성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지역의 NOx 발생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NOx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도민을 대상으로 대당 16만원씩 1만2,50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NOx 연 35톤을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당초 2015~2016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2017년에 10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이 착수됐으며 이 중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신규로 57억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2016년 9개소 67억원인 2017년 15개소 110억원으로 증액하고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에 128억원을 투자해 폐자원 에너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예산이면서 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미래대비형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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