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밀리에 부쳐진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가 밝혀져 적정 이윤 외 4조9,349억원 더 걷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훈 위원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공개했다. 한전의 총괄원가는 지난 2013년 이후로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자료다.

이훈 위원에 따르면 원가자료 분석결과 한전 및 한전 자회사는 자신들의 적정 이윤 외에도 약 5조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해 한전이 국민들로 걷어 들인 전기요금이 총 54조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총괄원가는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는 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어 발전공기업의 수익내역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훈 위원의 이번 원가공개로 전기요금의 투명성제고와 요금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여당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정치권은 한전이 원가를 공개해야 실질적인 요금개편을 논의 할 수 있다고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계속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 내역은 △한전은 총 50조7,014억원 △한국수력원자력 7조1,091억원 △남동발전 4조3,605억원 △남부발전 3조9,507억원 △서부발전 3조7,261억원 △중부발전 3조6,078억원 △동서발전 3조4,9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사들의 전력판매 수입과 원가 회수율은 한전이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돼 있는 총괄원가 금액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더 벌어들인 것이다. 추가이익의 규모는 3조2,623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의 경우 발전수익은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하며 총괄원가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약 1조6,641억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각각 4조1,868억원, 3조8,361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은 101.6%, 103.6%에 달하며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39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부, 남동, 서부발전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회수에 다 못 미친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적게는 1,118억원에서 많게는 2,137억원의 이윤이 돌아갔으며 초과 이익이 없을 뿐이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한전이 먼저 요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발전자회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유가 연동이 되지 않는 전기요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전의 이익은 해마다 요동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동원해 발전사들에게 주는 전력판매 대금을 결정해 왔다.

이훈 위원은 “현행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전기요금의 개편은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줘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