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올 여름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팀은 현행 6단계 요금제를 3단계로 통합하고 kWh당 전력요금을 150kWh까지는 64.8원, 200kWh까지 130원, 350kWh까지 170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개선안에 따르면 150kwh 사용 시 월 4,050원, 250kwh 사용 시 월 3,340원, 350kwh 사용 시 월 1만7,750원, 450kwh 사용 시 월 3만7,490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 때문에 주택용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4년에 개편된 누진제가 변화된 국민생활 수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 현실을 감안한 누진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민주당의 관계자는 “한국전력은 그동안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바탕이 된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저유가로 인한 이익을 일반국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현행 3.7%),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 전환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 에너지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의 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