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본래 사업 취지와는 달리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으로는 2등급, 3등급인 제품까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위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현황’에 따르면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품목 3,170개 중 제품 출시연도가 △2012년 119개 △2013년 843개 △2014년 792개 등 제품출시가 2년이 지난 제품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출시제품도 5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군 중 구매가 많았던 에어컨의 소비효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으로 1등급인 제품은 전체 56.4%인 616개 제품에 불과했다. 2등급 제품은 286개, 3등급 제품은 18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친환경 소비촉진을 통한 국가에너지효율향상’이라는 당초 사업취지에 벗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제품출시 당시에 인증을 받고나면 제품출시 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변하더라도 에너지소비효을 등급은 그대로 유지된 채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같은 허점을 간과한 채 사업을 진행해 제품검증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사업에 총 1,440억원의 예산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에서 부담될 예정이라는 것도 문제다. 기존에 LED 등 고효율 전자기기를 교체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전력기반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근 전력기반기금 인하요구가 거세지자 산업부가 산하기관인 한전에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비난여론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제도 신청자 중 85%가 대기업제품을 구매해 대기업의 배만 불려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김경수 위원은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사전검증 부실로 인해 대기업제품 재고떨이용으로 전락했다”라며 “대기업과 유통매장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일반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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