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 투자나 출연권고가 1건에 불과하고 유일한 권고사항 1건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순방 당시 이뤄진 파리 기후총회 ‘미션 이노베이션’ 선언 후속조치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경수 위원이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에너지기술개발 권고는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총회의 ‘청정에너지 Mission Innovation’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일했다.
김경수 위원에 따르면 파리기후 총회는 온실가스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계 각국정상이 ‘이번 세기말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며 사실상 화석에너지 시대를 청산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37%의 감축목표를 천명했고 8, 9월 부처별로 부문별 계획을 제출, 국무조정실은 파리협정에 근거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법상 정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연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에 대해 발전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김경수 위원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속에서 진행돼야 할 청정에너지 R&D가 박근혜 대통령 순방 후속 조치만으로 진행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순방 후속조치보다 중요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37% 감축 로드맵이 먼저 도출되고 그에 따른 후속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지난 5년간 산업부가 단 1건의 에너지 기술개발도 권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화석연료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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