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위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이 2012년 1,890억원, 2013년 1,320억원, 2014년 1,334억원, 2015년 1,180억원, 2016년 1,000억원 규모로 점차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주택설비지원 예산은 2012년 985억원, 2013년 654억원, 2014년 579억원, 2015년 517억원, 2016년 418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7만992건의 신청 중에 선정된 건수는 13만4,826건으로 선정률은 78.1%에 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위원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주택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다. 시설설비 단가인하에 따라 예산을 축소 반영한 것이며 선정률에 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없이 무작정 신청을 하는 수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에너지공단의 설립목적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지원을 더욱 확대해 주택에너지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에너지빈곤층 감소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소에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배숙 위원은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에너지빈곤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복지와 신재생에너지보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라며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구축 물론 중요하지만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해 주택에너지효율성 증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설비단가가 낮아진 만큼 더 예산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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