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1MWh 용량 기준으로 매년 1억3,0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더불어 기존 10년이었던 투자비 회수기간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를 실제 기업용 전기시장에 도입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ESS 기본요금 할인제도’가 원래 산자부가 장담했던 효과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기업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도입한 요금제는 자금력이 풍부하고 인력투입이 가능한 일부 대기업에나 어울리는 비현실적인 요금제라며 즉각적인 요금제 개선을 주장했다.
‘ESS 기본요금 할인제도’는 야간에 충전한 전기를 주간의 최대 부하 시간대에 사용한 만큼 추가로 할인혜택을 더 주는 제도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ESS 저장장치 설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만들어진 요금제다.
하지만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한전이 ‘ESS 기본요금 할인제도’의 할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산업부가 원래 발표했던 내용에는 없었던 최대 수요전력 관리시간을 일률적으로 3시간으로 적용해 평균 감축량이 1/3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최대 수요전력이 발생하는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담 인원과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전력관리시스템(EMS) 및 최대부하관리장치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면 엄두를 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본요금의 핵심이 되는 최대수요 전력치는 이전 1년간 사용한 전력사용일 중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ESS 기본요금 할인제도’의 실제 혜택은 1년 뒤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호 위원은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상가 빌딩 7만3,000호, 산업체 8만4,000호, 대학교 6,000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라며 “하지만 전력수요 피크시간대를 3시간씩 할 수 있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심이되며 반드시 대대적인 요금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호 위원은 추가 질의에서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 이후 한전은 ESS, 전력 절감시스템 기기, AC LED, 양방향 인버터 등과 같은 전력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했었지만 지금 아예 관심을 끊은 것 같다”라며 “전력효율 개선 사업만으로도 작은 발전소 하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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