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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사직전 목재펠릿 지원책 ‘시급’

정인화 위원 “정부 무관심, 국산목재자급 기반 위협”


목재제품 이용 활성화와 목재산업 기반구축의 전도유망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인 우리나라 목재펠릿산업이 갈수록 수입산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2016년 관련예산도 전년대비 12억원이 줄어 지원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위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목재펠릿 보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산목재펠릿의 공급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국산목재펠릿의 공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의 국산·수입산 공급현황을 보면 △2012년 국산공급 5만톤, 수입산 12만톤에서 △2013년 국산 6만5,000톤, 수입산 48만톤 △2014년 국산 9만톤, 수입산 184만톤 △2015년 국산 8만톤, 수입산 147만톤 △2016년 8월 기준 국산 3만톤에 수입산은 62만톤으로 20배 이상이 차이가 났다.

특히 2016년 수요량 기준으로 볼 때 국산의 점유율은 3.1%에 비해 수입산은 96.9%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목재펠릿의 국내 소비동향을 보면 2011년 국산 3만3,000톤, 수입산 3만톤으로 국산의 소비가 앞섰으나 2012년부터 국산 5만2,000톤, 수입산 12만2,000톤으로 차이가 뒤집어졌고 5년이 지난 2015년 국산 6만8,000톤, 수입산 141만톤으로 약 21배 수준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율로 따지면 2011년 국산목재펠릿의 소비비율은 52.3%에서 2015년 4.6%로 5년새 무려 47.7%가 감소했다.

설 곳 없는 국산 목재펠릿의 원인에는 열악한 국내환경도 한 몫 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을 보면 2014년 21개의 업체수가 61.8%의 가동률로 9만톤을 생산했으나 2015년 23개의 업체수가 50.1%의 가동률로 8만2,000톤을 생산하며 점차 감소하더니 2016년 8월 기준 23개의 업체수가 20.5%의 가동률로 3만3,000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특히 영세한 시장 규모의 목재펠릿 유통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국산목재펠릿의 채산성이 떨어져 제조시설의 가동률이 낮다고 밝혔다.

국산 목재펠릿의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목재이용, 목재펠릿 보급, 목재에너지림 조성 목적의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 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다. 관련예산은 △2013년 203억원에서 △2014년 182억원 △2015년 183억원에서 △2016년의 경우 171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원이 감소했다.


정인화 위원은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국산 목재산업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속에 관련 산업은 죽어가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목재펠릿이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