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열에너지분야는 내년 역시 난항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안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증액됐지만 열에너지분야는 감액됐다.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약한 정부의 신재생열에너지 개발의지를 엿볼 수 있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56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한 금액이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사업비 요구액은 1,813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비 요구액은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9%,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사업은 8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융합 등은 증액됐지만 열에너지부문은 전부 삭감됐다.
주요 신재생열에너지는 △태양열 32억1,500만원(전년 48억500만원) △지열 32억3,600만원(전년 45억원) △수열 25억원(전년 20억6,500만원) 등 대폭 감액 편성됐으며 △연료전지 276억8,100만원(전년 262억6,000만원) △바이오 204억1,300만원(전년 177억6,300만원) △신재생에너지융합 180억3,000만원(111억4,800만원) 등은 증액됐다.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 보급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목적을 뒀지만 신재생열에너지부문은 계속해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태양열은 대형 시스템 제작 및 운전 경험 확보, 소재 및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해 주열원식 캐스케이드 제습냉방 시스템 등 선도기술의 조기개발 및 태양열 집열기 등 해외 선도제품의 국산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열은 지열발전 대용량화 기술 및 냉난방분야 대용량 시스템 비용저감 기술개발로 지열원 대형열공급시스템의 시공비를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290만원/RT, 2030년까지 250만원/RT 수준을 확보하고 MW급 심부 지열발전기술 실증 등을 통해 대용량 발전기술 확보에 나선다.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에너지효율향상부문 1,148억600만원 △온실가스처리부문 192억4,500만원 △에너지신산업 286억4,300만원 △에너지수요관리융합 117억4,000만원 등이다.
에너지효율향상부문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대응, 에너지수요의 효율적 사용기반 확보를 위한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수요부문 업종 관련(다소비기기, 수송, 청정연료 등) 핵심기술개발에 투자하게 된다.
에너지신산업부문은 누구나 전기‧열‧가스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프로슈머와 2025년 신축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목표수립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수요관리융합기술부문은 에너지효율향상, 비용저감,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타 산업 혁신기술을 에너지산업에 접목해 기존시장 변혁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R&D과제를 지원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에너지공급에서 에너지수요부문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력수요거래시장 개설 및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등 시장변화를 기회로 에너지신시장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환경변화 반영 및 정책에 부합하는 기술로드맵을 통한 전략적 R&D 추진을 통해 2019년까지 에너지기술개발역량 및 에너지절감성과 15% 향상 등 주요 성과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한다. △주택지원사업 7,400건 △건물지원사업 440건 △융복합지원사업 설비보급 16개 사업, 성능검사 30개 사업 △지역지원사업 지자체 116개, 복지시설 35개 등이 계획돼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신규 시장창출로 민간투자 유도 및 관련산업 활성화 추진과 보급효과가 높은 대상에 중점 보급해 지속적인 내수시장 창출 및 산업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초기 위험부담이 큰 에너지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융복합 사업모델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지원을 한다. 친환경 에너지자립섬사업에 울릉도를 포함, 2015년 지정된 6개의 섬을 친환경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 구축‧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투자 예정금액 약 1,272억원의 약 10%인 1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태양광 연계형 ESS 가중치 설정에 따른 수요증가를 반영해 100억원을 설정하고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대여시설 등)을 위한 비용 및 전기차 관련 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오존층파괴물질 감축규제에 원활히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 산업계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내 대응역량 제고한다.
현재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인 CFC(염화불화탄소), HCFC(수소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을 개발돼 오존층은 파괴하지 않으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HFC(수소불화탄소)를 규제하기 위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의정서를 개정하고자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국내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개정안 지지에 소극적이었으나 미국의 지속적 지지요청과 최근 국제사회의 긍정적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공동협력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2017년 사업으로 대체기술지원 15개 업체, 정책연구개발 1~2개 과제, 관리체계구축 등을 주력사업으로 특정물질 관련산업의 대체전환에 따른 공통애로사항 해소하고 기술적 한계로 시설대체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으로 조기대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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