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12월부터 약 11%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현재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세 가지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세 가지 누진제 개편안은 △(1안)누진제 원리에 근접 △(2안)현 체제 최대 유지 △(3안)절충안등으로 이뤄졌다.
1안은 1단계 1~200kWh, 2단계 201~400kWh, 3단계 401kWh 이상으로 구성했다. 단계별 요율은 1, 2, 3단계별로 각각 kWh당 104원, 130원, 312원이고 평균요금 인하율은 10.4%며 요율차는 3.0배다.
이는 기존 6단계 누진제에서 1~2단계와 3~4단계 구간을 통합한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요금은 적게 쓰는 이들이 더 부담하게 된다. 기존 6단계의 경우 1단계인 100kWh 이하 사용자는 kWh당 60.7원을 내면 됐다.
기존 3~4단계를 통합한 2단계는 기존 3단계(187.9원/kWh)와 4단계(280.6원/kWh)보다 최대 150원/kWh 정도를 감면받는 효과를 본다. 고 사용 구간인 401kWh 이상의 경우 기존 5단계(417.7원/kWh)나 6단계(709.5원/kWh)보다 큰 폭으로 할인효과를 본다. 월 800kWh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46.3% 요금감면 혜택을 본다.
2안은 현행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이다. 1단계와 2단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201kWh 이상 사용자는 모두 3단계로 구분했다. 요금은 기존 3단계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187.9원/kWh을 적용한다. 평균요금 인하율이 11.5%로 늘어나며 월 800kWh 사용 전기 다소비 가구는 기존요금의 60.1%까지 감면혜택을 받는다.
1·2안을 절충한 3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1~200kWh, 201~400kWh, 401kWh 이상을 각각 단계로 규정했지만 요율이 다르다. 1단계 요율은 93.3원이며 2‧3단계는 각각 187.9원, 280.6원이다. 평균요금 인하율은 11.6%로 3개 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요율차는 3.0배로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39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역시 1단계를 사용하는 약 1,000만가구에 요금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4,000원 정액할인을 부여해 요금 인상분을 상쇄해 줄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앞서 야당이 내놓은 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3단계 2.6배안)과 국민의 당(4단계 11.7배안)이 발표한 개편안의 평균 인하율은 각각 19.6%, 20.2%였다.
정부는 개편안에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최대 1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할인한도도 두 배 늘렸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약 1,000만가구에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 2안은 전기 다소비 가구가 할인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라며 “3안의 경우 1단계에서 오르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로 오르더라도 약 3,800원 정도 더 내기 때문에 4,0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다.
개편안은 오는 28일 한국전력이 개최하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최종 확정된다. 확정안은 12월1일부터 소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개편(안) 공청회가 오는 28일 10시에 코엑스 E홀에서 개최된다. 공청회 참여신청은 25일 18시까지 한전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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