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원 2017년 정부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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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원 2017년 정부예산 확정

소재부품산업‧바이오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육성 R&D 확대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16-12-04

국회는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400조5,495억원 규모의 2017년 정부예산을 확정시켰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보다 1.3% 늘어난 규모다.

R&D(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등 6개 분야가 증액되며 내년 정부사업추진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번 예산 확정은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국민안심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또한 소재부품산업, 바이오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사업 지원이 확대되고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10억원),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15억원) 등 예산이 늘어났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 500억원도 예비비로 편성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력 증원, 교사수당 인상 예산을 반영했다.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은 당초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정부안(6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21억원을 배정했다. 지진조기경보 구축·운영 예산은 정부안(94억원)보다 많은 20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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