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책, 제도, 시장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세계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저탄소 기술을 향한 거대한 전환을 시작했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정부, 지자체, 기업이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온실가스 제로배출 전략을 확고히 지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자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 생태계는 미성숙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보급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기술력은 상당히 향상됐으나 시장에서는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외국산 핵심부품이 선호되고 있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현희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국회의원)는 환영사를 통해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의 연구활동은 파리협정을 실천하고 더 큰 약속을 준비하는 비전이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전 세계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이행수단인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확대를 위해 국민과 지역주민, 사업주체가 목표를 공유하고 상생,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고난도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핸 수용성 제고 정책방안을 국회 포럼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송진수 신라대 석좌교수의 ‘신기후체제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도전’이라는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송진수 교수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4년 4.2%에 그쳤고 2035년 보급목표도 11%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실정”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에너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서 포럼을 통한 토론과 의견수렴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장기 보급목표의 상향조정, 산업창출과 보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정부의 관할부처와 전담기관 재편 등 기존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산업 태양광부문(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 △풍력산업 현황과 발전방향(류지윤 유니슨 대표)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활성화(이태원 포스코에너지 기술전략센터장) △바이오에너지산업 활성화 제언(이진석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경섭 포스텍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수 국회의원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이준신 성균관대 공대교수 △이장호 군산대 공대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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