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기계설비 분리발주 문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설비산업의 분리발주 인정은 대한설비공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설비설계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한 모든 기계설비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기계설비 분리발주 제도는 건설 전체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전문업체에 직접 발주해 기계설비건설업체가 원도급자 자격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방식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합발주는 발주기간과 기계설비업체 사이에 종합건설업체가 자리잡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시공품질 향상과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절감이 어려운 실정이다.
분리발주 정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면 전체 공사의 건설유통구조를 한 단계 줄일 수 있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비를 공사에 직접 사용, 예산누수현상을 방지하며 적정공사비 투입으로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기계설비는 건물에너지소비의 71%, 건축물 LCC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분리발주로 막대한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의 독자적인 보증기관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발주기관의 계약이행 및 하자책임 발생 시 책임보상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기계설비공사는 토목, 건축과는 독립된 학문체계와 시공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종으로 건축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비는 일반건축물 15~20%, 병원‧연구소 등은 20~30%, LCD‧반도체‧크린룸 등 플랜트 기계설비공사비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설계, 시공, 감리‧감독, 공정관리 등의 기술체계가 독립돼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가 분리 작성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내 전문기술 25개 공종 전체 공사비용 82조8,663억원 중 기계설비공사비가 14조3,813억원(17.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독립된 체계를 이루기 위한 여러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기단연은 기계설비 분리발주 제도 추진을 2017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일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과 조춘식 설비설계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분리발주를 안착시켜 기계설비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과를 일궈낸 바 있다. 이어 올해도 기계설비 분리발주 제도 안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