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올해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12대 신산업에 17조원을 투자하고 관련 규제개선,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약속했다.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등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산업부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로 급성장 중인 에너지신산업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의 집중 지원으로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12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줄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에는 발전공기업의 장기계약 의무를 부과한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하고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육성한다.
또한 지난해 2,800여개를 구축한 스마트공장을 5,000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한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제4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했다. 석탄 발전소의 효율향상,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효율적 소비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추진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현행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가구당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6,000원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하고, 연탄→가스‧석유 등 연료전환 시 보일러 교체를 신규 지원한다.
주형환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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