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태양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첫 삽을 떴다. 산업부는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운천 의원,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농·어·축산인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시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한다.
그간 보급된 태양광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됐으나 사업 대부분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정작 지역농민들은 정보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농촌태양광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2017년도에는 농촌태양광 1,000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추진한다.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농협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농가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보이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착공하는 1호 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각 가구당 31~396kW 규모로 총 1.44MW의 태양광을 설치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 조합을 결성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태양광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며 시공, 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태양광 1호 사업을 추진하는 미원면·낭성면 지역은 최근 농업인의 고령화로 휴경지가 점차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특산물인 사과, 옥수수 등의 판매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수입원 발굴을 모색하던 중 미원·낭성 지역농협 중심으로 농촌태양광 사업정보를 파악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다수 농가가 참여했다.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 외에도 여러 농민이 해당 지역농협을 찾아 상담과 문의를 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착공식 축사를 통해 “기존 에너지정책이 안정적 에너지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며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장관은 “농촌태양광사업은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사례로 신재생 보급·확산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촌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농촌태양광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여자고등학교에서 ‘2017년 제1호 학교 태양광 준공식’을 갖고 학교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충북지역 6개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학교 태양광사업은 2016년부터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함께 추진한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이 학교로부터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학교에 임대료와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하면 학교는 이를 전기요금 납부나 학교운영에 사용하는 구조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충북여고에 설치되는 8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인근 3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며 소나무 352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한 명 한 명이 신재생에너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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