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내용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비준한 이 협정이 9개월 만에 백지화된 것이다.
이번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로 인해 신기후체제의 추진동력은 크게 상실되고 중국, 인도 등 주요 다배출국의 감축의지도 동반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의 탈퇴선언으로 파리협정은 사실상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화석에너지 사용 극대화 정책기조로 인해 친환경에너지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주도권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버린 파격적인 행보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협정 탈퇴이유로는 미국이 다른 경쟁국대비 무거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바람에 석탄, 제지,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심각한 경쟁력약화가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예방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오며 나는 미국국민을 보호한 책무가 있다”라며 “미국에 도움이되는 더 좋은 협정을 추진할 것이며 공정한 협정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에 30억달러 출연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 약속도 파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수 천억달러를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시민안전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도시가 수두룩한 미국은 이런 곳에 돈을 쓸 수 없다”라며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미국 공업지대) 시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거부한 극소수 국가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파리협정에 남아있는 국가들은 그로 인해 창출되는 고용과 산업에 있어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 협정의 전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성될 경우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산업 성장둔화, 화석연료 규제 완화 및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 및 소비증가를 예상하며 신기후체제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은 화석연료 산업활성화를 강하게 추구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재성과 인간이 유발했다는 인과성을 부인하며 국내 석유·가스 생산극대화를 주장해왔다.
특히 대선후보시절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추진, 기후변화 및 파리협정에 대한 비판과 부정과 함께 ‘청정전력계획’의 완전 철폐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해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 등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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