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미국의 태양광 등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설정 움직임에 따라 민·관 합동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조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련업계 및 협회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태양광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이어 31일 세탁기 세이프가드 제소, 지난 1일 폴리에스터 단섬유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미국 수입규제 대응 회의’는 7일 통상협력국장, 통상협력총괄과, 미주통상과, 전자전기과, 신재생에너지과, 섬유세라믹과 등 정부부처와 함께 전자·태양광·섬유기업 및 협회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주로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집중됐으나 최근 태양광, 섬유 등의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양광 및 가전업계에서는 미국이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에 더 이상 조사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직후 공동으로 미국 현지 대리인 선임 등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했으며 가전업계도 협회(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며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여부 등 현지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섬유업계는 대미수출에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3데니어 미만)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작으나 다른 섬유제품으로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초기단계부터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관,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요인사들 면담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달 중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협의회’를 개최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 수입규제 세미나․교육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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