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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 취임 “탈원전·탈석탄”

신재생 확대로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 의지 밝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탈원전,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수준으로 원전과 경제성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과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원전계획은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내보였다. 2023년 수명을 다 하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세계적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흐름에 선승할 것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백 장관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보고서, 영국 에너지산업전략국의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가격 트렌드를 볼 때 머지 않아 원전과 신재생의 발전가격이 역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반발 등 사회적비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태양광 발전도 지금은 모듈가격 인하에 따른 영향이 있는데 지역별 설치 기준, 공사비, 주민의 수용성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민 46%가 신재생사업자인 독일처럼 주민이 같이 이익 공유하는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는 공학자로서 첨단 산업분야의 현장경험을 살려 친환경 스마트카, 에너지신산업, 지능형 로봇 등 미래신산업을 적극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출과 투자 증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