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차은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2021-01-10

지원예산 운용효과 극대화 추진
사업장 인근 지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추진

질소산화물(Nox)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 유발물질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는 중소사업장의 질소산화물 오염도 및 미세먼지 배출개선을 위한 ‘저NOx버너 교체지원사업’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저NOx버너 교체지원사업은 ‘소규모방지지설 설치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며 예산은 1,5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설치지원대상도 3,000개소로 줄었다.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은 2020년 510억원(지방비 포함 850억원) 규모의 예산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되고 일반가정 대상 지원은 30만대에서 10만대로 큰 폭으로 축소됐으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은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NOx버너 교체지원사업과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의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차은철 환경부 차은철 대기관리과 과장을 만나 환경부의 두 보급지원사업의 변화배경과 2021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들었다. 

■ 저NOx버너의 특장점은
일반버너가 65.3pp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과 비교해 저NOx버너는 31.4ppm을 배출하며 일반버너대비 52%의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가지고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율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과정에서 현장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저NOx버너는 제조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현장조사 없이 교체설치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개선되기 때문에 타 방지시설에 비해 간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NOx버너 교체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저NOx버너 교체 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는 환경부의 대표적인 중소사업장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지원사업 통합과 예산축소 배경은
20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면서 방지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NOx버너 교체지원사업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및 지원에 대한 절차가 동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저NOx버너 보급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저NOx버너 교체지원사업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예산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전반적인 수요감소로 인한 조치다. 

그러나 저NOx버너는 대기환경 개선에 효율적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교체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기간이 짧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환경부는 저NOx버너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 2021년 지원사업의 기대효과와 확대 방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되면서 소규모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등 산업계의 환경투자 여력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을 통해 지역 대기질개선과 소규모사업장의 환경역량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환경신기술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산업의 일자리창출이 예상된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장지대와 주거지가 인접한 도심 내 노후산단, 대기관련 민원 집중발생지역 등 대기개선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해 ‘지역단위 대기개선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악취개선사업 등 환경부의 타 대기개선지원사업과의 연계로 예산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 가정용 저NOx보일러 지원사업 배경과 현황은
가정용 저NOx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을 20ppm 이하로 배출하도록 인증기준을 두고 있어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의 일반 보일러가 최대 147ppm까지 배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최대 86%의 질소산화물 배출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보일러의 에너지효율이 80~85%인 것과 비교해 저NOx보일러의 경우 92%의 에너지효율을 가지고 있어 적은 연료를 사용해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연료비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생활부문 중 보일러를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NOx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저NOx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가정은 2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1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설치지원금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2020년 12월18일 기준 설치지원금을 받은 친환경보일러는 총 35만2,146대였다. 이중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보급지원 대수는 3,970대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계획 목표대수였던 35만대를 넘는 수치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로 인해 설치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21년 저NOx보일러 지원사업 방향은
환경부의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은 지자체의 교체 수요조사와 함께 2020년 323억원의 설치지원 예산이 지자체에 교부된 것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국비 300억원, 지방비를 포함하면 500억원이다. 

2020년 말에는 많은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2021년에도 교체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 보조금이 조기소진되지 않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의 초점을 열효율 저하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에 맞춰 대기질개선 효과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용 저NOx보일러 설치지원은 올해부터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급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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