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정부 예산사업 지속 기대

2021-01-10



그린리모델링(GR)산업은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어 2021년 시장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고성능 패시브 건축자재, 고효율 액티브 기계설비 등 GR 관련업계에 단비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3차 추경에서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GR을 신규사업으로 설정하고 2,276억원을 편성했다. GR사업은 그간 LH GR센터를 통해 진행해 온 공공·민간 지원사업이 있었지만 모두 간접지원이었기 때문에 지난 예산편성은 사실상 최초의 직접지원이었으며 규모 또한 녹색건축업계 내에서는 이례적인 규모였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전국 724만여동 건축물 중 20년 이상 건축물이 58.3%, 30년 이상 건축물이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대적으로 GR해야만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 유치원,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청사, 초·중·고등학교 등 가운데 노후건축물만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약 65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LH는 지난해 3차 추경 이후 5개월만에 배정예산의 약 94%인 2,140억원을 집행해 속도감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도 지난해 3차 추경과 같은 2,276억원 예산을 편성해 지속사업의 길을 열었다. 예산 조기소진 등 사업성과에 따라서는 탄소중립 기조와 맞물려 추가적인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열재, 창호 등 건축자재와 열회수형 환기장치, 태양광패널(PV) 등 설비업계는 고성능 단열재, 패시브 창호, 벽면일체형 태양광패널(BIPV) 등 제품을 개발하며 GR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GR산업 생태계를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열교·기밀 등이 정부인증·시뮬레이션 등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냉방부하 역시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기존 정책·제도로 평가하기 어려운 신기술단열재, 실내 신소재·필름 차양장치 등 역시 합리적인 검증이 가능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2021년이 GR산업을 건축업계 핵심산업으로 부각시킨 원년으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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