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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노후 SOC 선제적 투자 필요”

최근 5년 D·E등급 시설 335개 2018·2019년 크게 늘어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삼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시설안전점검 결과 D,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이 355개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5개 전남이 53개를 차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등급 판정을 보면 D등급은 △2015년 69개 △2016년 20개 △2017년 16개 △2018년 147개 △2019년 105개로 2018년을 전후해 D등급 판정시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향후 노후화 시설의 크게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D,E등급을 받은 시설 중 조치완료된 시설은 126개 시설이고 229개 시설은 조치진행중이다. 조치진행중인 시설중 철거 8개, 재가설 진행 16개, 보수보강 진행이 14개인데 반해 보수보강계획은 191개로 지난해와 올해 D,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E등급은 총 24개로 △2016년 3개 △2017년 3개 △2018년과 2019년 각각 9개로 늘었다. 

구분

합계

조치완료

조치진행 중

등급상향

시특법 제외

(철거 등)

철거완료

(비대상 미처리)

보수보강완료

보수보강계획

보수보강진행

재가설 진행

철거 진행

전국

총합계

355

73

41

2

10

191

14

16

8

D

소계

331

69

38

2

10

178

12

16

6

2015

43

23

16

-

1

1

2

-

-

2016

20

12

5

-

-

-

1

1

1

2017

16

7

5

-

-

1

2

1

-

2018

147

27

9

2

9

78

7

13

2

2019

105

-

3

-

-

98

-

1

3

E

소계

24

4

3

-

-

13

2

-

2

2015

-

-

-

-

-

-

-

-

-

2016

3

1

1

-

-

-

1

-

-

2017

3

1

-

-

-

1

1

-

-

2018

9

2

2

-

-

3

-

-

2

2019

9

-

-

-

-

9

-

-

-

<전국 노후건축물 조치현황(단위: 시설물 수)>

가장 많은 D, E등급을 받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지난 5년간 총 65개, D등급 60개, E등급 5개다. 이중 현재 조치가 완료된 시설은 13개 시설이고 보수보강 진행중인 시설은 3개, 재가설 진행은 3개, 철거는 1개 시설이다. 나머지 31개 시설은 보수보강 계획중이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지역은 전라남도로 총 53개 시설이 D, E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 시설 51개중 22개 시설은 조치가 완료됐고 9개 시설은 재가설 진행중이며 4개 시설은 철거중이다. 18개 시설은 보수보강 계획중이다. 

이후삼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안전등급 현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갈수록 노후화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노후 SOC 시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지방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