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4,36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9조 4,608억)대비 국회 심의과정에서 1,244억원이 증액됐고 1,485억원이 감액, 241억원이 순감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2020년도 예산은 에너지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에 큰 비중을 부여했다.
에너지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을 1조2,071억원 규모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각각 2,026억, 2,563억원으로 증액돼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주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에 2,926억원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에 1,041억원 △에너지바우처에 1,675억원이 투입된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주요사업 |
재생에너지 지원 | 11,360 | 12,071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억 |
에너지 안전 | 1,739 | 2,026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041억 |
에너지 복지 | 1,834 | 2,563 | 에너지바우처: 1,675억 |
<에너지전환 및 안전투자 관련 2020년 예산현황(억원)>
또한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분야(Big 3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수소경제부문은 2019년 530억원에서 2020년 943으로 늘었으며 수소생산기지구축에 299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지원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2019년 6,699억원에서 2020년 1조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됐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됐다.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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