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10일에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 △국가 물관리 체계의 대폭적 개편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의 도입 등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 계획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한층 강화했다.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 ‘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같은 전향적인 목소리가 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기후피해비용 급증과 인류세 개념의 주류화, 이에 따른 전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설정됐다.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생태축 개념이 확립됐으며 한강·수도권 등 각 권역의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이 제안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분석, ‘기후탄력성 개선지역’, ‘환경질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공간기반 환경관리전략이 새롭게 설정됐다.
녹색환경·탈석탄 중점사항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국토 생태용량 확대 △통합적 물관리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포용적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한다.
또한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 녹색기반시설(그린인프라) 구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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