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사장 변창흠)는 ‘터새로이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지난 12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터새로이 지원정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시행되는 집수리·리모델링사업 시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낮은 시공품질, 부실한 하자보수체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원정책이다. 집수리·리모델링 관련 우량업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해당 시장을 정상화·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가지원을 받는 노후 저층주거지내 지역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외부경관 및 에너지 성능개선 등의 집수리·리모델링사업을 의미하며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신축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터새로이사업은 수요자(주민)와 공급자(터새로이 사업자) 간 사업추진 과정을 행정(국토부, 지자체)과 지원센터(LH)가 지원하는 체계로 이뤄진다.
공공지원사항은 △터새로이 사업자육성 △사업품질 확보 지원 △성능진단·상담 및 홍보활동 등이다.
먼저 동네기술자와 집수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터새로이 사업자를 육성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화와 같은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터새로이 사업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플랫폼의 사업자 정보공유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양성하고 표준시방서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후 개선된 주택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주택성능 상담과 진단 등을 위한 전문가 지원,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자재 공동구매, 홍보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는 지자체가 위촉한 공공건축가와 에너지공단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평가사 등이 연계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터새로이 사업자 등록 시스템 도입을 위한 등록요건과 육성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정식 등록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지정된 △부산 서구(2016년 선정 일반근린형) △세종 조치원(2017년 선정 중심시가지형) △경기 수원(2016년 선정 일반근린형) △전북 군산(2014년 선정 근린재생형) 등이다.
LH는 터새로이 사업 관리와 공공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에 ‘터새로이 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올해부터 시범사업 추진과 정보플랫폼 구축을 우선 추진한다.
지원센터는 집수리 지원부문과 정책지원부문으로 구성되며 사업지별 지역센터와 협업해 공공지원정책을 총괄 시행한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터새로이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활성화와 품질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터새로이 지원정책 도입이 저층노후주거지의 집수리·리모델링 시장활성화와 집수리시장에 대한 수요자들 신뢰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규홍 LH 터새로이 지원센터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자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도 차질 없도록 터새로이 지원센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사장 변창흠)는 ‘터새로이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지난 12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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