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센터 설립 쪽지예산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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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센터 설립 쪽지예산 불발

기술·유지관리기준 연구용역비 9억6,000만원 확정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19-12-16

지난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서는 기계설비센터 설립을 위한 쪽지예산이 시도됐지만 심의과정에서 불발돼 연구용역비용으로 전환돼 확정된 알려졌다. 확정된 예산규모는 9억6,000만원이 다.

기계설비센터의 설립목적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인한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계설비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지속적 연구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질의나 민원에 대한 대응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시 기술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의견확인도 포함됐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문제삼아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제정을 수행할 것으로 전환, 9억6,000만원의 관련예산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치고는 큰 금액이 책정돼서 이에 대한 사용계획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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