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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중심

전년 比 16% 증액된 50조1,000억원 국회 통과
녹색건축 소폭 증가…기계설비·수소도시 ‘신규’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2019년 43조2,000억원 대비 16%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2019년 17조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2019년 25조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제출안 49조8,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SOC예산이 2019년 19조8,000억원대비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된 가운데 국토부소관 SOC예산은 2019년 15조8,000억원 대비 18조8,000억원 증액됐다.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에는 2019년 632억5,200만원에서 626억8,300만원 증액된 1,262억3,5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사업’에는 206억9,000만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는 981억1,500만원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사업’에는 74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2019년 117억8,500만원에서 21억8,300만원 증액된 139억6,8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건축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관리업체 지원 등 이행 및 운영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활성화’에 17억2,200만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 전문인력 양성, 확산사업 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에는 24억5,000만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컨설팅, 에너지다소비건물 녹색건축 전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에는 97억9,600만원이 편성됐다.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사업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9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도시재생사업에는 2019년 1조2,221억5,700만원에서 5,331억7,700만원 증액된 1조7,553억3,4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5개유형 도시재생사업에 6,839억7,700만원 △세종시 물리환경개선 및 역량강화사업에 132억4,000만원 △소규모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는 759억7,500만원 △제주지역 중심시가지형, 우리동네살리기사업에는 59억8,500만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출·융자사업인 ‘도시재생지원사업’에는 3,295억5,700만원 △노후산단재생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인 ‘도시기능증진지원사업’에는 6,481억원이 편성됐다.

수소도시기반구축사업은 140억2,000만원이 신규편성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5억원이 삭감돼 125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관련예산은 수소인프라 구축 시범도시 선정 및 인프라구축에 활용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중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는 2019년 9억4,700만원에서 4,700만원 감액된 9억원이 편성돼 배출권거래제 운영지원, 상쇄제도 운영, 외부사업 활성화 등 사업에 활용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구분

’19예산

’20예산안

스마트시티 지원(5637)

일반회계

63,552

126,235

스마트시티 기반구축(304)

18,480

20,690

스마트시티확산사업(308)

42,715

98,115

스마트시티산업육성(309)

2,357

7,430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5641)

일반회계

3,507

4,172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303)

1,657

1,722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312)

1,850

2,450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지원(564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278

9,796

그린리모델링 활성화(301)

8,278

9,796

도시재생(56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83,254

683,977

도시재생사업(301)

483,254

683,977

도시재생(56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350

13,240

도시재생사업(세종)(301)

7,350

13,240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2,364

75,97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301)

152,364

75,97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200

5,98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301)

8,200

5,985

도시재생지원(1510)

주택도시기금

179,589

329,557

도시재생사업지원(992)

13,305

20,607

도시재생지원(융자)(997)

102,984

180,950

도시재생지원(출자)(998)

63,300

128,000

도시기능증진지원(1520)

주택도시기금

421,400

648,100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992)

50,400

50,000

수요자중심형재생사업(994)

141,000

230,600

가로주택정비사업(995)

150,000

267,500

자율주택정비사업(996)

80,000

100,000

수소도시기반구축(5642)

일반회계

0

14,020

수소도시지원(301)

0

1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