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2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한국형 FIT 시행,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등 지원제도 도입·규제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8~2019년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설비(7.1GW)는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이른다. 2018년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대비 실적 2배(3.4GW)를 달성했고 2019년에도 목표(2.4GW)대비 큰 폭의 초과달성(3.7GW, 전망치)이 예상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꾸준히 증가(2017년 7.6%→2019년 3Q 8.6%(추정))하고 태양광 발전비용도 지속하락 중인 상황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왔다. 태양광 국산비중 증가 및 셀 수출확대와 더불어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최고 효율(25.2%) 달성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도 보유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REC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 등을 시행해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급감 등 가시적 성과를 내며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 중이다.
향후 산업부는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한다.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내년 초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내 재생에너지업계가 효율과 환경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 등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2020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하여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주민참여형 모델(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다.
성윤모 장관은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음을 상기하고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2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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