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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패시브協, 소형건물 품질향상방안 제시

부위별 하자사례·원인분석·해결방안 등 포함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한승헌)과 한국패시브건축협회(회장 최정만)가 공동으로 개발한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가이드라인 v1.0’을 지난 6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가 KICT를 통해 소규모주택의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자사례 및 원인분석’을 부제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에는 소규모주택에서 하자가 빈발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진·그림을 포함해 이해하기 쉽도록 원인과 대책을 정리했다.

그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연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품질규정이나 성능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결함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사지붕 △평지붕 △외벽 △창문 △발코니·출입구 △건축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표준시방 △LH표준시방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사지붕은 금속·기와·아스팔트·스타코 등 재질일 경우 내단열·외단열·가공·마감 등 방식에 따라 부식·누수·균열과 같은 하자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지붕은 우레탄·파라펫 방수, 배수구, 최상층 천장설비, 실외기, 단열재 재질과 공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누수·균열 등 하자를 소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열교차단 조치,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등 내용을 담았다.

외벽은 석재·조적·스타코 등 재질별로 접합부 특성과 마감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습기 관련 하자와 이에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마감재 탈락현상 등을 언급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열성능 개선, 시공방법 등을 소개한다.



창문은 설치부분, 주변부위, 천창 등 시공부위별로 나누고 해당 부위별로 열성능을 고려하지 않는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중창의 로이유리 위치, 창문의 기밀성 강화 등 간과하기 쉽지만 하자를 유발하는 요소를 짚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발코니·출입구의 경우 방수턱 설계오류로 발생하는 물고임현상, 출입구·외부계단이 내부와 높이가 같아 발생하는 역류현상 등을 소개하며 방수턱 슬라브다운, 2% 이상 구배형성, 데크·트렌치 설치 등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건축설비는 주방배기부문의 필터관리, 배관종류 선정, 고정방식 등과 입상배관부문의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배기 주름관의 부실시공 현상과 필로티 천장 전기설비 시공 시 열교미흡, 단열재 훼손 등 현상을 제시하며 개선방안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승헌 KICT 원장은 “소규모주택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수준에 버금가는 법·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지만 우선 현장의 설계누락, 부실시공 등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하자의 현황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소규모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마련, 품질보증을 위한 설계·시공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시브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현재 시장에서 한발짝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향후 3년간 개선조치가 필요한 부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는 해설서를 지속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시브협회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공고한 ‘소규모건축물의 소비에너지 최적화 설계·시공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소형건물의 하자예방 및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기준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