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3,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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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3,000억원 지원

산업부, 2020년 추경 3,620억원 국회 제출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20-03-04

구분	사업명	‘20년 본예산 (A)	추경 추가분 (B)	'20년 최종안 (C=A+B)
1	전력효율향상 사업 內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	3,000	3,000
2	무역보험기금 출연	2,960	500	3,460
3	지역활력프로젝트	185	120	305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리스트(단위: 억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를 촉진,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3,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내수진작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효율등급제 적용 가전제품의 품목별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활력을 위한 내수회복 및 수출활력 제고, 코로나19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총 3개 사업, 3,6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3월4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활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심리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10% 환급하는 사업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했으며 환급대상 및 품목, 환급비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3월 중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환경 악화에 따라 수출계약 파기, 대금 결재지연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원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대구·경북 등) 되는 경우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료를 최대 100%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의 위기극복을 지원코자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에 120억원을 추가 반영,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총 4개, 각 30억원)들을 발굴할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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