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경, 코로나19 극복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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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경, 코로나19 극복 초점

소비심리 회복·중소기업 지원 등에 2,850억원 편성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20-03-19

번호	사업명	‘20년 본예산 (A)	추경 추가분 (B)	'20년 최종안 (C=A+B)
1	무역보험기금 출연	2,960	500	3,460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	730	730
3	지역활력프로젝트	185	120	305
4	전력효율향상 사업 內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	1,500	1,500
합계		3,145	2,850	5,995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리스트(단위: 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4개 사업, 2,85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소비여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내수진작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효율등급제 적용 가전제품의 품목별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하는 사업이다. 경제활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환급하는 사업을 신설해 이를 위한 예산 1,5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채권조기현금화 지원예산 500억원이 반영됐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 후 수입자의 대금결제 전 시중은행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해 수출대금의 긴급 유동성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긴급지원, 이를 위한 예산으로 730억원을 편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경산, 봉화, 청도지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0%를 지원, 요금감면은 4월 사용분부터 시작해 9월까지 총 6개월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기업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인 지역활력프로젝트 예산을 120억원 증액해 대구·경북지역에 지원한다. 2020년 본예산으로 강원, 울산, 충남, 충북 4개 지역의 7개 산업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4개 산업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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