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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법률 개정·공포

신재생법‧전기사업법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개정, 공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31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도모할 계획이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신규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해 사업자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가능토록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토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며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