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온라인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서밋 2020’에서 그린뉴딜의 선제적 추진을 통해 서울을 ‘넷 제로(Net Zero)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각도의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내용이다.
넷 제로(Net Zero, 탄소중립)는 다양한 감축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은 숲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을 말한다.
도시운영 시스템을 탈 탄소 체계로 전환해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의 온도상승분을 ‘인류생태 레드라인 1.5℃’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지구가 오히려 활력을 되찾고 있는 역설은 전 인류가 가야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통한 새로운 미래로의 전진이며 지금이야말로 탈 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CAC 글로벗 서밋 2020 3일차인 지난 3일 기후‧환경세션에서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이라는 주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CAC 글로벗 서밋 2020은 서울시가 감염병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화두로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다. 박원순 시장과 세계 각국 도시 시장, 세계적인 석학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해 5일간 대대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을 펼쳤다.
서울시는 세계 도시들의 요청으로 서울의 ‘S방역 정책’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영문 온라인 플랫폼 CAC(english.seoul.go.kr/covid)를 지난 4월 오픈해 두 달 새 방문 700만건을 돌파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공유를 넘어 보다 확장된 협력과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후‧환경세션은 ‘통섭으로 바라본 기후위기’를 부제로 1‧2부에 걸쳐 약 100분간 기후위기가 촉발한 코로나19와 그 이후 사회 대전환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덕경제학’의 저자이자 레온티에프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les)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석학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가격을 매기는 ‘야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도덕적 무관심과 이기심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는 선한 시민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화두를 던졌다.
보울스 교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 논리가 실제 사회와 시장에서 어떻게 지속적인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감염병, 기후위기 그리고 도덕경제’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벌금 같은 기존 인센티브 방식은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다고 강조하고 시민성을 갖춘 시민의 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이어진 순서로 박원순 시장과 새뮤얼 보울스 교수 등 세션 참가자 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전환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여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실천방안 및 국제사회와 연대방안 등 다양한 제언을 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해 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크게 △건축물 △교통‧수송 △공원 △생태순환 등 4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달 중 세부사업을 발표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29일 기후행동포럼(위원장 전의찬)이 서울시에 전달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서울의 전략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다.
‘서울시 기후행동포럼’은 4개 분야(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12개 전략과 28개 정책의 제도개선 및 시민실천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강력히 시행토록 촉구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양적성장의 축복 뒤에 남겨진 기후위기의 저주는 코로나19라는 생태‧문명사적 거대한 전환의 갈림길에서 전 인류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며 “도시과밀, 생태파괴,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양적성장은 앞으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지켜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그린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세계 모델이 되는 환경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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