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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키워드 ‘그린뉴딜’

그린리모델링·에너지전환·수열 활성화 집중

정부가 지난 6월3일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 2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닦는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의 3차 추경은 총 1조3,500 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뉴딜 관련사업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사업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6개사업, 1조 1,651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4,780억원 △수출· 투자 활성화 3,617억원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3,175억원 △K-방역산업 육성 79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3차 추경으로 6,951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5,867억원이 그린뉴딜 관련이다.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1,235억원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4,075억원 △기후·환경위기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 557억원 등이다. 

국토부, “대대적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추경의 핵심은 한국판뉴딜과 관련한 그린뉴딜 관련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건물의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대상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행 1,992억원 △경과년수 15년 이상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만300호 대상 에너지시설 성능향상 등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360억원 등이 반영됐다. 

그린리모델링은 보상 등 사전절차와 시간소요 없이 단기간(평균 3개월) 내 전후방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친환경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활성화와 신속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부, 에너지전환·수소경제 ‘핵심’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저탄소 녹색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 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산업 단지를 구축한다. △산단 내 에너지사용 점검·관리용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융자 신설(2,000억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 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2020년 100개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부문에는 △주택·건물 ·공공기관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 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신설(365억원) 등을 반영했다. 

수소경제 조기이행을 위해서는 △그린 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29억원)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 연구용역사업(10억원)등을 추진한다.

한국판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을 신설(353억원)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70억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열에너지 활성화”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포함된다.

특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공급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열에너지의 성과확산 및 조기안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설계비(12억원) 및 △종합환경연구단지(5억원) △한강홍수통제소(9억원) △한강물환경연구소(6억2,000만원) 등 시범사업 3개소에 설계비 및 설비공사 비용(20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 수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 3,027억원(국비 253억원, 지방비 109억원, 민자 2,665억원) 규모로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 농업단지, 주거단지사업을 진행한다.

녹색산업 혁신예산도 포함됐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해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하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서울시, ‘그린·디지털뉴딜 일자리’ 중심
서울시는 2조2,39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중 상당부분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일자리 창출에 할애했다. 직접고용에만 3,060억원을 투입해 그린·디지털뉴딜 5만1,000개 일자리를 만든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 그린뉴딜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75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사업 관련 주요 예산으로는 공공건물 제로에너지전환 추진에 59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