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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그린뉴딜 세계 알린다

환경부 장관, 유엔 화상회의 통해 국제협력 논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월24일 서울(한강홍수통제소)과 뉴욕(유엔 본부)을 연결한 화상회의를 통해 리우전민(Liu Zhenmin) 유엔 사무차장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명래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 등 그린뉴딜 3대 분야를 소개하며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경제·사회분야의 녹색전환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은 국가 재정계획과의 연계를 특징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를 최종 지향점으로 저탄소 생태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알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시스템이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귀감이 된 것처럼 한국의 그린뉴딜 전략 또한 국제사회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우전민 유엔 사무차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환경적 퇴보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러한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그린뉴딜 전략을 수립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환경위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조명래 장관은 한국의 그린뉴딜 전략이 파리협정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한국형 그린뉴딜 3대 분야가 각각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확산에 초점을 맞춘 사업임을 설명했다.

또한 그린뉴딜 8대 사업을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 중 기후변화(13번), 생태계복원(15번), 물과 위생(6번) 등 환경적인 목표를 비롯해 일자리(8번), 산업·혁신(9번) 등 경제적인 목표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형 사업 등을 포함하여 형평성(10번), 정의·평화(16번), 소통강화(17번) 등 사회적인 목표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UN SDGs 17개 목표 현황>

리우전민 유엔 사무차장 또한 한국형 그린뉴딜이 환경·경제·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동의하면서 국제사회 소통강화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취약지역·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10년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인천 송도 위치)의 역할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양 기관은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으로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