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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하수·지열協, 방치공·불법시설 근절 ‘앞장’

지하수관리 자발적 협약…공정계약기반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송영수)는 지난 27일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 수호 및 지하수 환경 청정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하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국가 수자원 총이용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공적 자원으로 규정돼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사용 또는 종료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무총리실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 수립’에 따른 ‘지하수시설 전수조사(2009~2014)’ 시행 결과 약 2만개의 방치공과 75만여 공의 미등록 불법시설이 발견되는 등 여전히 지하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방치공 및 불법 미등록시설의 계속적인 증가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주체인 대국민 홍보 부족, 지하수법 인식 저조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업계에서의 불공정계약 관행 문제와 일부 업체나 무면허 업자의 불법시공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 지하수개발공사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모두 목표 수량과 수질을 지하수시공업체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시공업체가 물리탐사나 시추조사 등 어떠한 사전조사 없이 발주자가 원하는 부지 내에 시방서대로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량 및 수질 미달을 근거로 실공사비는 물론 실패공 발생시 최소한의 원상복구 비용마저 지불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방치공으로 전락해 오염물질의 직접 이동 통로가 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하수업체 및 무면허 업자의 불법시공은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지하수공사 표준품셈과 업체 경영실적, 등록기준 유지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의 부재와 유명무실한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에서 기인한다”라며 “합리적인 대가산정과 부실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성실시공을 통한 방치공 및 불법지하수시설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하수·지열협회와 정부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위해서는 지하수업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통합물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와 함께 이러한 업계의 상황을 이해, 정부의 지하수산업 공정계약 기반 마련 조성 및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경부-한국지하수‧지열협회-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토대를 마련하고 그 첫걸음으로 7월20일부터 8월7일까지 지하수‧지열협회 약 1,900개 회원사를 우선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 참여를 공모한다. 

이를 위해 7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식’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정부 시책 일환으로 환경부와 송영수 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지역대표 회원사인 협회임원 및 도지회장 9인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와 협회, 업계의 노력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와 지하수 시공업체 적정관리 및 지하수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미등록 지하수 시설 조사 및 오염예방사업 추진, 지하수 관련 교육 지원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하수개발공사 표준계약서 및 표준품셈 작성, 미등록 지하수 시설 조사 및 등록 전환지원, 지하수시설 오염예방사업 및 불법시설 신고센터 운영, 지하수 기술자 교육강화 등을 적극 실행할 것을 서약한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은 불법시공을 근절하고,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관리의무 이행 등 정부의 지하수 보전‧관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송영수 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하수 환경보전관리는 물론, 우리 지하수 업계의 자긍심과 건강한 산업발전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다짐과 함께 우리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정계약 기반 마련의 확고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회원사 및 시공업체의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협회 회원사의 자발적 협약 참여서 공모 이후, 전국 지하수 시공업체로 대상을 확대해 다시 한 번 참여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