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예산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을 편성해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포함한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021년 예산안을 준비하며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그린뉴딜 투자확대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그린뉴딜 관련투자가 확대된다. 관련분야의 2020년 3조8,571억원 예산이 2021년 4조8,956억원으로 1조385억원(26.9%) 증액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을 올해 1조2,226억원에서 2021년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공장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금 융자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으며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설됐다.
또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풍력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 및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예산을 확대한다.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예산 등이 확대됐다.
에너지분야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021년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관찰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망 관련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2020~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예산을 1,586억원으로 증액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관찰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이 에너지전환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분야 중점산업을 선정해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생활기반 개선을 위해 학교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2021~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으로 우선 20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42개 도서지역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발전기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전환 또는 대기질 개선설비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제조업의 친환경화가 진행된다.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력 제조업의 친환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예산을 7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단 내 청정사업장 구축,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강했으며 이외에도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 2020년 예산(추경 포함) | 20201년 예산안 |
농촌 태양광 융자 | 2,284억원 | 2,840억원 |
산단 태양광 융자 | 1,000억원 | 2,000억원 |
주민참여자금 융자 | 365억원 | 370억원 |
녹색보증 | - | 500억원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 25억원 | 75억원 |
해상풍력산업지원 | 20억원 | 70억원 |
초대형 풍력실증기반구축 | 53억원 | 113억원 |
수소생산기지구축 | 299억원 | 566억원 |
수소유통기반구축 | - | 36억원 |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 - | 33억원 |
수소안전기반구축 | 29억원 | 74억원 |
가정용스마트전력기반 | 282억원 | 1,586억원 |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 | - | 131억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42억원 | 67억원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 | 1억원 | 34억원 |
전선로 지중화 지원 | | 200억원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1,057억원 | 1,373억원 |
산단 청정사업장 구축 | 31억원 | 138억원 |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기반 구축 | - | 44억원 |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 | - | 50억원 |
<2021년 산업부 에너지분야 주요 예산안>
중견기업 육성강화
제조업 경쟁력 제고지원분야는 2020년 4조1,981억원에서 2021년 4조6,705억원으로 4,724억원(11.3%)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등 미래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지난 7월 ‘소부장 2.0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올해대비 21% 증액된 1조5,58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 연구개발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하는 한편 소부장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출연연 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 기술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지원사업 등이 신설됐다.
또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부, 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장 구축 예산도 증액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 관련예산이 증액됐으며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최근 대표적 비대면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지능형산단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기반 등과 같은 지능형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능형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 역할을 하는 우리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의 버팀목이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중견기업을 규모 및 특성별로 분류해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을 실시하도록 관련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71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코로나19 확산 등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주력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사업재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과 승인기업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했다.
수출활력 회복 지원확대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서는 2020년 1조2,136억원을 2021년년 1조4,224억원으로 2,087억원(17.2%) 증액한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투자유치 관련지원도 강화했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사업 수주지원, 수출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기업들의 무역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강화,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를 활성화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에는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세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 첨단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현금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가적 무역안보 역량강화 및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으며 관련예산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판정‧관리 등 수출입통제 관련 예산 및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들이 경기부진을 겪고 있어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상분쟁‧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했다.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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