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13.2%(6조6,000억원) 증가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2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4조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국토부는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8,000억원) 등 분야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4,000억원)을 확대편성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4조원)도 증액편성했다.
특히 위기극복과 미래준비 차원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하고 R&D 사업을 증액했다.
| 2019 본예산 | | 2020 본예산 (A) | | 2021 정부안 (B) | 증가율 (B/A) |
추경 | 3차추경 |
총 계 | 432,191 | 441,348 | 501,317 | 505,460 | 567,249 | 13.2% |
예산 합계 | 175,741 | 181,539 | 204,963 | 202,194 | 231,348 | 12.9% |
기금 합계 | 256,450 | 259,808 | 296,354 | 303,266 | 335,901 | 13.3% |
▲국토교통부 2021년 예산안(단위: 억원)
한국판뉴딜사업은 2020년 1조2,000억원 예산을 2021년에는 예산 2조원, 기금 4,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R&D 투자는 2020년 5,247억원에서 2021년 6,006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중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창출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2021년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은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 편성한 2,276억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3차 추경 360억원에 더해 2021년 주택도시기금으로 3,545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물류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도 2020년 62억원에서 2021년 319억원으로 확대편성됐다. 예산은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 민간 물류센터 투자확대 마중물 제공에 중점을 뒀다.
스마트시티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한국판뉴딜 관련 스마트시티예산은 올해 1,342억원에서 내년 솔루션확산 신규사업 502억원을 포함한 2,061억원으로 확대됐다.
그간 2%대로 증액됐던 국토교통 R&D투자는 부품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 이상 확대편성했다. 국토교통R&D 총액은 최근 5년 평균 4,790억원에서 2020년 5,247억원, 2021년 6,006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중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은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스마트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251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재생은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도시활력증진 예산을 포함한 도시재생 예산은 2020년 7,777억원에서 2021년 9,18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ㄹ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사업과 노후산단 재생 등에 대한 기금지원도 2020년 6,043억원에서 2021년 6,398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신규사업으로 △AI·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모델개발 및 실증연구(10억원) △AI기반 건축설계 자동화기술개발(61억원) △물류시설 스마트재생 및 공동화 지원(3억원) △스마트 물류센터조성 지원(108억원)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원센터 운영(15억원)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19억원)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 인프라혁신기술개발사업(89억원)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20억원) △미활용자원 기반 바이오매스플랜트 실증기술개발(41억원) △수소물류시스템 구축(80억원) △새만금 그린산단조성 지원(5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13.2%(6조6,000억원) 증가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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