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2050 탄소중립 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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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2050 탄소중립 예산 증액해야”

수열E 직접단지 기본계획 예산 5억원 요청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등록 2020-11-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1년 정부 본예산 심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관련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조정과 확실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야한다”라며 “이를 위한 관련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35억원 신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2억원 증액)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56억원 편성) 등에 증액을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맞게 정책목표를 전면 상향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분	사 업 명	2020예산	2021예산 (A)	검토안 (B)	증감액 (B-A)	검토의견
에특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	-	-	3,500	3,500	･ 시나리오 정교화 추진 필요 ･ 홍보 추진 필요
환특	국가 미세먼지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3,568	-	5,600	5,600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정책 이행 중요성과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증액
환특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수열에너지 직접단지 기본계획 등 수립)	-	300	500	200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1억), 타당성 조사(2억), 기본계획 수립(2억) 등 총 5억원 소요

▲이수진 의원이 요청한 탄소중립선언 이행 관련 환경부 예산증액 사업(단위: 백만원).

이수진 의원의 2021년 환경부 예산심의 질의서에 따르면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2020년 12월 제출예정)에 따라 후속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시나리오 정교화 세부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근거로 35억원의 예산신설을 요청했다.

국가 미세먼지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는 2020년 예산으로 35억6,800만원이 운용됐지만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56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산정 정확도·속도 개선 필요성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관리시스템 조기구축 필요성 등을 근거로 증액을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안 중 수열에너지 직접단지 기본계획 수립예산에 대해서는 수열에너지의 시장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을 근거로 기존 3억원에서 2억원 증액한 5억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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