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30일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외부사업 활성화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상 감축목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수송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목표를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부문과 관련해 △건물부문 외부사업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태진 에너지공단 대리)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시범사업 소개(김재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팀장) △건물부문 표준베이스라인 개발내용 소개(지창윤 한국감정원 위원) △건물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내용 소개(배원탁 한국표준협회 위원) 등 발표로 구성됐다.
이태진 에너지공단 대리는 ‘건물부문 외부사업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으로서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은 대규모 배출기업이 사업장경계 외부에서 규제대상이 아닌 절감조치를 취하고 이를 인정받을 때 발생하는 외부사업인증실적(KOC)을 배출권거래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라며 “건물부문에서는 산업부문에 비해 건물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비규제대상이 95%에 달하는 만큼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이 많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사업을 통해 절감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적용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절감량 산정을 위한 방법론이 개발돼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건물부문에서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고효율 전력소비기기 교체 △난방방식 전환사업 등 4가지”라고 밝혔다.
이태진 대리는 또한 “건물부문 외부사업 활성화 장애요인은 다양한 방법론 부재, 적은 감축량, 경제성 부족 등”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히트펌프를 활용한 건물에너지절감, 노후보일러 교체 등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계수 개발을 통해 절감량 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윤 기후변화연구원 팀장은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모델 CEMP’ 발표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기존 단순기부, 봉사활동 등에서 기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2020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6개사 CSR 지출비용이 2조6,000억원으로 세전이익대비 1.9%를 지출했으며 그중 30개사는 세전이익 적자임에도 CSR사업을 추진해 남는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CSR사업의 수혜대상은 사회적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최근의 트렌드는 UPGRADE(UN SDGs, Problem solving, Green, Realtionship, Analysis, Donation, Education)”라며 “특히 최근 청와대, 국회, 정부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20년 탄소중립을 CSR사업의 우선가치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재윤 팀장은 또한 “이에 따라 CSR사업자금을 외부사업이 가능한 분야로 연계함으로써 투자기업이 탄소배출권 혜택을 보거나 이에 따른 자금을 다시 기부하는 등 조치로 CSV 공유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CSR사업 전 면밀한 사업계획과 매칭·평가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감축 상생협력모델 CEMP는 사회공헌활동을 계획·실행하려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며 “사업운영자 주도모델, 수혜자 주도모델, 공여자 주도모델 등 세 가지가 있으며 CSR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연계는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이므로 기업들이 활용을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창윤 감정원 위원은 ‘건물부문 표준베이스라인 개발내용 소개’ 발표에서 “지난 8월11일 우리나라가 개발한 건물부문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한 표준베이스라인이 세계 최초로 UN의 승인을 받았다”라며 “건물부문에서 패시브요소 개선에 따른 감축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베이스라인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근거해 개발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라며 “전국 712만동의 전체 건축물에 대해 신뢰성 높은 전력·가스 사용량을 알 수 있는 우수한 수준의 DB로 UN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창윤 위원은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난방방식, 기후지역, 전용면적, 노후도 등 유의미한 변수를 추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검토하고 테스트를 거쳐 표준베이스라인을 산정해 UN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라며 “향후 지역난방 건축물, 업무용 등 일반건축물의 표준베이스라인도 개발해 UN승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부사업 시 LED교체 등 개별기기단위 절감량을 산정하고 있지만 표준베이스라인을 이용하면 패시브·액티브요소를 포함한 전체 절감량을 패키지로 산정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의 필수조건이 절차간소화인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진 에너지공단 대리는 ‘건물부문 외부사업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으로서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은 대규모 배출기업이 사업장경계 외부에서 규제대상이 아닌 절감조치를 취하고 이를 인정받을 때 발생하는 외부사업인증실적(KOC)을 배출권거래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라며 “건물부문에서는 산업부문에 비해 건물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비규제대상이 95%에 달하는 만큼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이 많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윤 기후변화연구원 팀장은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모델 CEMP’ 발표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기존 단순기부, 봉사활동 등에서 기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2020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6개사 CSR 지출비용이 2조6,000억원으로 세전이익대비 1.9%를 지출했으며 그중 30개사는 세전이익 적자임에도 CSR사업을 추진해 남는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창윤 감정원 위원은 ‘건물부문 표준베이스라인 개발내용 소개’ 발표에서 “지난 8월11일 우리나라가 개발한 건물부문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한 표준베이스라인이 세계 최초로 UN의 승인을 받았다”라며 “건물부문에서 패시브요소 개선에 따른 감축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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