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열이용검토서 폐지 및 단순화, 연료전지의 과도한 보정계수 폐지 및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지열업계 1위 기업 지엔원에너지의 민경천 대표는 지난 3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0년 한국지열에너지학회 초청강연 및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경천 대표는 “우리나라에 지열이 도입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으나 설치 규모나 효율성 측면에서 결과는 참담하다”라며 “10여년전 MB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을 때 지열시장 규모가 대략 3,000억원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열시장은 당시 규모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의 지열시장을 개척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도산하거나 전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열이 가장 에너지효율적이라던 평가도 희미한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열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한 길을 걸었던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정책적 오류를 지적했다.
민 대표는 “지열사업 초기 정부는 지열전문기업제도를 시행하면서 허가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신고제로 전환한 후 현재는 설비공사업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있게 진입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라며 “지열시장은 무한경쟁체제에 접어들었으며 저가수주에 이은 부실시공 하자다발로 이어지면서 고객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지열이용검토서를 사전에 승인받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지열이용검토서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며 2개월여의 시간이 소비돼 설계단계부터 지열은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열이용검토서 제도 폐지 또는 단순화해야 한다고 민 대표는 강하게 주장했다.
민 대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지열이용검토서 제도가 지속되는 한 지열은 설계반영부터 어렵다”라며 “산·학·연이 합심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지열 확산에 탄력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 편입과 과도한 보정계수 적용이 지열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연료전지는 지열이용검토서와 같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민 대표는 “지열은 천공, 그라우팅, 트랜치공사 등에 상당한 면적과 공기가 필요하나 연료전지는 아주 작은 공간에 단시간 내 설치가 가능한 것이 설계사나 건설사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열로 설계된 현장도 연료전지로 설계변경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연료전지의 과도한 보정계수를 폐지하거나 현실화해야한다고 민 대표는 주장했다.
민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왜곡시켜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선진국 어디에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연료전지에만 특혜성 보정계수를 인정하는 한 지열시장은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열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수열에너지산업과 지열산업이 합심할 것을 민 대표는 주문했다.
민 대표는 “우리나라의 지열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없다”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열을 ‘Ground-Water’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모든 물은 대지 위 또는 아래에 있으며 지열은 대지뿐만 아니라 물도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초기 지열을 대지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가 발달한 4대강을 지열에서 제외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다행히 2019년 10월 하천수를 수열에 포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으나 20년 넘게 하천수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정책적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하천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열원이 아닌 만큼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100RT, 200RT 등 소규모를 시공하기 위해 관로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열은 지열보다 규모가 수십배 큰 프로젝트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아무업체나 쉽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열시장처럼 교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사례를 보면 초대형 지열프로젝트는 드물지만 수열프로젝트는 매우 많다.
민 대표는 “지열학회는 학술적, 기술적 연구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지만 과연 지열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기술적 연구를 했는지, 보급확대를 위한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했는가”라며 “이 부분에 대한 냉장한 반성과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학회의 존재감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열, 수열은 태양광, 풍력보다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정부나 시장으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지열학회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은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관련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지열산업이 우리나라 열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열이용검토서 폐지 캠페인 시작 △연료전 보정계수 폐지 및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 적극 참여 △수열에너지 관련 R&D와 시범사업 적극 동참 등 지열에너지학회 및 지열산업 활성화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지열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열이용검토서 폐지 및 단순화, 연료전지의 과도한 보정계수 폐지 및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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