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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안전설비 인증업무 수행한다

이주환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안전공사의 업무에 안전설비에 대한 인증업무가 신규로 부여되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독성가스·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압장치의 화재·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공무원이 아닌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해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주환 의원실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일부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가 신규로 추가된다. 이를 통해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토록 신설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규정을 고려해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토록 했다. 
강은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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