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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탄소중립·산업혁신 언급

한국판뉴딜·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등 장기비전 제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2월29일 취임해 주거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이와 함께 기후위기·산업혁신·선진행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변창흠 장관은 취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방역위기, 기후위기,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거문제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아픔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며 “오늘의 주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이기 때문에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이를 위해 정책·행정 5대 원칙을 발표했다. △통계·데이터 기반 ‘신뢰행정’ △신기술·금융 활용 ‘삶의 질 개선 행정’ △이해관계자·국민·전문가 등 ‘현장·참여 행정’ △지자체 적극성 기반 ‘지방분권형 실행 행정’ △지속가능발전 목표·탄소중립 이행 등 ‘인류보편가치·원칙 행정’ 등이다.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UN에서 인류전체의 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며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판뉴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해외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글로벌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판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수소도시, 도시·건축물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당장은 힘들겠지만 탄소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말로 지금의 방역위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물류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물류·택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물류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해 물류산업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건설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시공분야에 편중된 건설산업을 PM·사업기획·엔지니어링·운영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과 관련해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을 기반으로 국내 관련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도시 곳곳에서 스마트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창흠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뉴딜을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의 혁신성과를 확산하고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하며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해나가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하자 변창흠 장관은 “건축물에서 탄소발생량이 전체 발생의 20%를 넘기 때문에 SH사장 재직 당시부터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저층뿐만 아니라 고층까지로 확대한다든가 하는 연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LH에서도 도시차원의 제로에너지를 확대하는 연구를 시행해 곧 실시계획이 완성되며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과 같이 세계적인 탄소제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탄소중립에 대한 실행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