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대안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했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성·공공성 강화를 병행한다.
또한 LH 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융자, 임대주택 등)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영진 신설1구역 추진위원장은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간 내홍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며 “추진위는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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