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공기업이 합심해 전국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의 정비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난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내용은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아직 1,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이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민간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 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서울시·용산구 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서울역 쪽방촌 정비계획’을 구체화하게 됐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해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주택 등을 활용해 조성하고 일반주택 거주자(약 100여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임대를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해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 할 계획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해 추진한다. 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소유해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감정가 80%)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주민의 임시거주와 재정착 지원,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20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착공,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 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일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오랫동안 낙후된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용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용산 정비창, 용산 공원 조성, 수도권 GTX A노선(운정-동탄) 연계 등과 함께 용산구가 활력 넘치는 서울시 도심생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서울 도심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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